고용부는 19일 공개한 50~299인 사업장 대상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에서 올 5월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곳이 61.0%였다고 밝혔다. 반면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7.2%였다. 합하면 39%로, 주52시간제 준비가 덜 된 곳이 10곳 중 4곳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전체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 중 표본으로 1,300곳을 선정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인건비 부담(53.3%·복수응답) △주문 예측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노조와의 유연근로제 등 협의 어려움(6.0%)을 꼽았다. 준비 중인 사업장에서는 근무체계 개편(67.5%·복수응답), 신규채용(45.2%), 유연근로제(38.1%), 설비 개선·확대(20.8%) 등을 통해 주52시간제에 대비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조사 대상 사업장 1,300곳 중 17.3%인 약 225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4%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24.9%),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 정보통신업(1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장 225곳의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엔 77.8%가 준비 중이라고 답했으며 22.2%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서 주52시간 초과자 수의 비율은 평균 18.9%였고, 이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59.5시간이었다.
주52시간 초과자가 생긴 이유로 기업들은 불규칙적 업무량 변동으로 추가 인력 채용이 곤란하다는 응답을 57.7%(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성 등으로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40.8%),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렵다(30.9%)는 응답도 많았다.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39.9%), 돌발상황 때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37.1%)는 답이 많았다. 준비 기간을 더 줘야 한다는 응답도 16.4%였다.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게 시급하다고 말한다.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시행의 유예 등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는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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