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9·19 남북평양공동선언 및 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 정부 운운하며 남북 공동책임이라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년 전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뚜렷한 성과라며 자화자찬 했지만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북핵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남북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고 이산가족 상봉은 한번 이뤄지고 중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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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황 대표는 “결국 문 대통령이 얘기한 뚜렷한 성과는 모조리 북한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매달려서 손 놓고 있는 사이 북한은 미사일 방사포를 10번 발사하며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며 “문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대북제재) 국제 공조를 흔드는 틈을 타 핵무기 고도화를 하는 일에 성공했다”고 했다. 또 “북한은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중재자론을 이용해 미국과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는 데 성공했다”며 “한미합동훈련을 폐지 시키는 성과도 가져갔다”고 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과연 어느 편에서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9·19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안보 라인 인사 교체 등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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