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또 한번 ‘조국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못다 해결한 의혹을 풀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길어지면서 20대 국회가 중요 민생 법안들을 방치한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리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 대정부질의가 이뤄진다.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을 거쳐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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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초점을 맞춰 대정부질의에 나선다. 정치 분야 질의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선거제·국회 3대 개혁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질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 국면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인의 범죄 등과 관련해 고위공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제2의 조국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교육·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이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을 추궁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증인소환·자료요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 칼날을 갈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을 직접 불러 질의에 나선다. 특히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 자녀 부정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증인 소환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과방위에서도 조 장관 딸의 ‘KIST 입시문제’, 사모 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공 와이파이사업’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정쟁에 치중한 나머지 ‘민생 방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기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9.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골몰한 나머지 법을 처리한다는 국회의 기본적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며 “여야가 다툴 때 다투더라도 비쟁점 법안은 통과시키는 협치의 묘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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