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경제 전환 프로젝트 ‘민부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혹평을 쏟아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명백히 가짜”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 ‘줄푸세’ 같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국회가 할 일은 민부쇼가 아니라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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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고위원은 민부론에 담긴 내용이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정책으로 제시된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으로의 전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등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지위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헌법 이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자신이 가진 정치 색깔과 달리 항상 자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혼동시켜 왔다”며 “민부론을 통해 서민 정당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부론 ‘도용 논란’도 일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민부론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시작했는데 한국당이 이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도둑질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747 거짓 성장론으로 ‘국민성공시대’를 도용해 외치더니 이제 한국당이 가짜 민부론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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