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시위’ 혐의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위원장에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참가자 6만8,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일대 주요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는 한편 보신각 앞 도로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