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 지역은 부천·안산·고양·과천·파주·시흥 등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고양시 등 6개 시 담당자와 건설기계 관련 국토교통부 인가 사단법인 소속인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와 합동으로 시행해 건설 기계임대업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조사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조사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삼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후속 진행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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