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소장 위조수사 봐주기 논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2차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청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월과 이달 20일 경찰에 출석해 두 차례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로그인 기록과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에 대한 조사가 전체적으로 정리됐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NEIS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교장을 포함해 조 장관 딸의 학생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관계자 4명을 조사했으나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없는 상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제보’라는 명목으로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사생활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