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4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열고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3일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다. 현행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했으며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장 대표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어 한국 측 협상대표 임명에 관심이 쏠린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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