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전국에 주택이 500만채 가까이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기존 주택보유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의 다주택 보유자는 평균 7채를 소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수가 2008년 1,510만채에서 2018년 1.999만채로 489만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수는 1,058만명에서 1,299만명으로 241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이 489만채 공급됐는데 주택 소유자가 241만명만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된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8만채를 기존 보유자가 사들였다는 뜻이다.
특히 기존 주택보유자가 새로 매입한 주택 248만채 가운데 대다수인 83.8%는 보유 주택 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다주택보유자 수는 2008년 106만 명(평균 2.3채 보유)에서 2018년 130만명(3.5채 보유)으로 24만명 늘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43만채에서 451만 채로 208만 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는 10만 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만 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37만 채에서 91만 채로 54만 채 증가했다. 이들은 10년 전 1인당 평균 3.5채를 보유했는데 최근에는 1인당 평균 7.0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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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아파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5%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주택 가격 총액을 6,022조원으로 추산했다. 10년 전보다 3,091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 금액을 주택 보유자 수(1,299만명)로 나누면 1명이 가진 주택 자산 가격은 평균 2억 8,000만원에서 10년 만에 4억 6,000만원으로 올랐다. 1인당 평균 2억원 정도 자산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상위 1% 다주택보유자만 보면 주택 자산 평가액이 평균 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10년 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3천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천조원이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에 꽂혀서 최저임금 1천원을 올리느라 애를 쓰는 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1천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배워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애썼고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토지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토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물길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경제를 하려면 재벌 대기업이 사람,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 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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