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협상 등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를 비운 사이 탄핵절차 돌입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현재 유엔총회의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탄핵 추진’소식은 북미 협상 등 대외 현안보다는 국내 정치 상황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을 위해 전쟁 위험성을 강조하고 대북 외교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트럼프 대북 정책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느냐와는 별개로 야당의 대통령 탄핵절차 착수는 미 국내 정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재개가 예상돼온 북미 실무협상에도 일정 부분 여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절차 개시가 ‘마녀사냥 쓰레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재선가도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전개 방향이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하기 힘든 형편이다.
문제는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돼 왔다는 점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며 재개 의향을 밝힌 바 있고 아직 구체적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10월 중에는 협상 재개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 전망이었다. 이에 따라 북미가 실무협상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를 마련하는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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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승리에 필요한 외교 성과 확보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과 내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종료를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3차 담판을 마냥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이 탄핵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경우 북미협상을 포함한 대외현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추진을 반대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의혹’을 계기 삼아 탄핵 어젠다를 설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의혹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도 연관돼 있어 민주당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역전의 기회를 얻는 셈이고 외교 치적 확보 차원의 북미 협상에도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북미 실무협상이 민주당의 ‘탄핵추진’으로 일시적인 불확실성이 추가된 셈이다. 북한 역시 미 탄핵 정국의 전개 방향을 주시하면서 대응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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