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당정이 18일 수사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완료 이후’로 미룬 점을 거론하며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컴퓨터 파일 내용이 나왔다든지,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어제 압수수색에서 피의사실에 조 장관이 포함됐다고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이전과는 또 다른 수준”이라며 “검찰이 고삐가 풀린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가 더 심해져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고발을 하게 된다면 검찰에 안 하고 경찰에 한다”며 “고발 여부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정책 의원총회 후 “검찰이 야당도 아니고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검찰 고발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을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으나 내부 검토와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