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부작용 벌써…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중해야”

김대철(사진)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시행하더라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화할 때까지 유예하거나 적용 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도 우려된다”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한국주택협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등 3개 기관과 함께 지난 8월 국토부와 정치권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반대 호소문을 제출한 바 있다.



주택협회는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유예와 더불어 무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양도세·취득세 완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유예,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0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