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 들어 북한이 10차례나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해 9·19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된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구나 핵·미사일 시험과 도발에 혈안이 된 북한의 위협 행위가 엄존하는데 과연 정부가 올바른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지, 안보전략에 문제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만 하더라도 유엔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데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해제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DMZ에 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대화 타령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겠는가. 공허한 평화 운운하는 대신 이제라도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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