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난민 수용 규모를 올해보다 40% 축소한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미 국무부가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상한선을 현재 3만명 수준에서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에는 1만8,000명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난민 수용 계획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의무를 이행하면서 세계의 난민을 돕겠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간 3만명 수준의 현재 난민 수용 규모는 이미 1980년대 난민 정착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보다 40% 축소되는 내년 규모는 역대 최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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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과 이번 난민 대폭 축소 방침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엄중히 단속하며 합법 이민도 까다롭게 제약하고 있다. 국무부는 난민 수용 정책 변화에 앞서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백악관이 최종 결정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난민 정책은 극우 성향의 반(反)이민주의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고문이 주도하고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국제구조위원회(IRC) 대표는 “미국에 매우 슬픈 날”이라며 “이번 결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미국의 리더십에 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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