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 두분만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 아무리 봐도 과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공권력 집행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건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한 것과 관련해 “수사 지휘라고 보지 않는다”며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는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주거지 주인이 참관토록 하고 있다. 그 취지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계속됐다는 건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