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대상 범죄,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

부모를 포함한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존속 대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7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 1,420명에 비해 90.5%나 증가한 수치다. 하루에 7명 넘게 검거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1,845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가 403명(1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존속 대상 범죄는 살해였다. 지난해 존속 살해로 검거된 인원은 73명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48.5%)과 광주(43.2%), 강원(37.4%)이 2017년 대비 검거 인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와 울산, 인천은 감소했다.

지난해는 2014년 이후 존속 대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최다를 기록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가장 낮았다. 존속 대상 범죄자의 구속률은 2014년 6.8%에서 2016년 5.3%, 지난해 4.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소 의원은 “존속 대상 범죄는 사적인 시간과 폐쇄적 공간의 특성이 강해 범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경찰의 치안 역량 제고와 함께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통한 관리방안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