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고 검찰권을 절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를 사실상 무시했다. 이미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한 것이다.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여당과 야당이 당분간 극심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 자체가 무리수라 ‘성찰’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인식과 달리 기존 입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원칙론만 앞세운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며 비판적 입장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의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이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윤석열(사진) 검찰총장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통한 게 아니냐는 여당 쪽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윤 총장이 서울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주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들어 1박2일로 여행을 다녔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은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사법연수원 재직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고 주 의원과 신림동에서 함께 고시공부를 했다거나 모임을 만들어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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