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실었다고 합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지만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은 처음인데요. 역사 왜곡에 전투기 위협까지 하는 마당이니 머지않아 독도에 자위대까지 파견하겠다고 하겠군요. 독도에 지대공 미사일이라도 배치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네요.
▲북한의 끝없는 도발에도 정부가 올해 18억원 규모의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게 관세청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기계류·광물성 연료에너지 등 대부분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유지에 들어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장간 협의체가 2월22일이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데다 미사일 도발이 끊임없었는데도 제재 물자를 보내 북한 비핵화 전선에 구멍만 낸 건 아니었을까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