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의 움직임은 조 장관 지키기를 위한 거대한 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주 말 문 대통령의 검찰 비판 직후 친문(親文) 세력이 대규모 검찰 규탄 ‘관제 데모’를 한 데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검찰 옥죄기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권세력은 대중 선동정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수만명에 불과한 검찰 규탄집회 참가자가 “200만명”이라는 뻥튀기 주장까지 했다. 일련의 행태는 검찰 겁박을 통한 수사방해 시도로 규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정권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일 때는 검찰을 적극 활용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자 곧바로 검찰을 ‘적폐’로 규정하며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한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검찰에 대한 집권세력의 이중행태는 결국 ‘정치검찰’을 만들고 나라를 두 동강 낸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 법질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어주는 게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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