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 가운데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이 표창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 공소장 변경, 과연 합당한가?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는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공소장을 법원에 낼 때 공소내용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다. 범죄 혐의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허겁지겁 기소를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기한 기소를 취하하고 새로 기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검찰기소, 유일한 증거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최성해 총장은 검찰에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내가 발급해준 것과) 다른 것으로 봐 위조가 분명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총장 소환 조사가 끝난 직후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이었다. 9월 7일이 되면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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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장은 총장 명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취재 결과 그의 주장과 달리 다른 양식의 표창장들이 등장했다. 제보자가 받은 상장의 일련번호 역시 달랐다. 교육학 박사가 빠진 표창장은 가짜라는 주장 또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적힌 상장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신빙성을 잃었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조 장관 딸은 실제로 동양대를 방문했고, 또 당시 최 총장과 조 장관 딸, 정경심 교수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힌 검찰의 내용은 사실일까? 동양대 표창과 발급과 관련한 진실은 오늘(1일) 밤 11시 5분 ‘PD수첩 - 장관과 표창장’에서 공개된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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