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권력기관이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다.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이 썩을 대로 썩은 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니 반발만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명분 없고 논리도 부족해 면이 서지 않는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시한다’는 어색한 표현을 썼다”며 “민심은 대통령에게 지시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친인척 논란, 조국 관련 의혹 등은 특별감찰관이 밝힐 사안”이라며 “대통령은 친위대인 공수처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당에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할 경우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는 반드시 수정·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민변 출신이 이끄는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장악위원회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정치권에서 나온 의원들의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는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면서도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조사와 (문 대통령, 조 전 수석, 황교안 대표, 자신의 자녀) 특검에는 한마디 하지 않고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물타기”라고 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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