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임대업자 소득분포도를 따졌을 때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9조 20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 총액은 9조 4,295억원으로 전체의 49.6%에 달했다.
2015년(50.7%)과 2016(50.7%)년과 비교하면 상위 10%의 임대소득 비중이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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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2015년 8조 6,507억원, 2016년 9조 432억원, 2017년 9조 4,295억원으로 매년 4%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에는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1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위 5%의 소득총액은 6조 9,750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1%의 경우 3조 2,461억원으로 17.1%에 해당했다.
임대소득 양극화 현상도 심각하다.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88.7배였다. 5분위 배율 역시 31.7배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고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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