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직접 검찰을 개혁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찰청 특수부 폐지 등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거듭되는 압박에 검찰이 바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 역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검찰의 개혁 자구책 마련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예산권 독립을 비롯해 ‘검찰의 탈법무부화’ 등 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1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부·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3개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시행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논란이 많은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인권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방안이 개혁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지성·오지현·양지윤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