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일 검찰에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권에)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앞선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목을 치라”며 당 소속 의원 등 관계자에게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를 막고자 한 저항이었던 터라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당 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투쟁하길 격려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뜻에 따라 불법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생긴 사태인 만큼 연루된 당 소속 의원 등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있는 황 대표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다”는 게 한국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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