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주광덕 의원 “권력 눈치 보는 ‘정치 판사’ 문제 심각”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청와대 눈치를 살피거나 정권 편향적인 판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호 출범 이후 법원에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심지어 젊은 법관 사이에서도 승진하려면 재판을 잘하는 것보다 대법원장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자족 섞인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인 김형연 법제처장은 판사 퇴임 후 바로 조국 민정수석 밑의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다 법제처장에 임명됐다”며 “검사는 퇴임 후 1년 내에 대통령비서실에 취업할 수 없는데 판사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