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문재인 케어' 공방, 與 "국고지원 확대해야” 野 “오히려 실손보험률 올라”

김상희·기동민 "안정적 재원 확보 중요"

김명연 "본인부담금 17% 증가"

박능후 장관 재원 확보 중요 의견에 공감 취지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시술과 치료재의 범위를 넓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고 지원 확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오히려 실손 보험률이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보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년여 전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1차 개편에도 불합리한 요소는 추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반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5개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오히려 실손 보험률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