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용 주민등록초본 6년간 3,400만건 발급

김민기 의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횟수 제한 등 조치 필요”

최근 6년간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3,44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초본은 월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2만4,000건이 발급됐다.

올해 발급된 초본은 지난 8월 기준 420만건이었으며, 1년 동안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수십차례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가장 많이 발급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건, 2015년 47건, 2016년 44건, 2017년 48건, 지난해 52건 등이었다.

올해 최고기록은 초본 53건이 발급된 채무자로 업무일 기준 3일에 한 번꼴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