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첫날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교육위원회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여야는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 파행과 대치 사태가 빚어졌다. 피감기관 수장들은 조 장관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뺐다.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8일째 단식투쟁 중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교육위 국감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으로서 지난 2016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압송 수사, 입학 취소를 촉구한 영상을 틀며 유 사회부총리를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의결에 훨씬 앞서서 정유라 부정입학과 관련해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며 “전 정부 교육부는 감사 25일 만에 이대에 입학 취소를 요구했고 관련자들을 고발·수사 의뢰했다. 유은혜 교육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미 검찰이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는) 감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면서 “그건 검찰의 일이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자료 보존기간이 지나 학교에도 자료가 없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들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싸기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조 장관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벌였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조 장관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장모 교수에 대해 소속 대학인 단국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일벌백계로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이 해당 교수를 징계하고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단국대에서 징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 출석과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구축 사업에 조 장관 펀드 연루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관련 증인) 전원 불출석은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 장관 일가를 두둔하는데 권력의 비호를 믿고 출석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피앤피플러스는 서울시와 소송 중이어서 정권이 비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 의혹과 관련한 공방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벌어졌다.
한편 조 장관 사태로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30년 만에 ‘무(無) 증인 국정감사’라는 오명을 썼던 정무위원회는 이날 저녁 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해 의결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과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이 채택됐지만 핵심 증인이 다수 빠졌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서는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지훈·김인엽·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