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공공기관 생산성, 일반 기업의 3분의 1”

이익률은 5분의 1 수준

인건비 늘며 비용 상승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서울경제DB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일반기업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독과점 지위를 부여해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민간에 비해 낮은 것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30%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가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일반 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주요 공공기관 23곳의 2018년 총자본투자효율은 평균 5.8%로 2017년에 6.7%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했다. 총자본투자효율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를 알아보는 생산성 지표 중 하나다. 부가가치액을 총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은 18.55%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 6.7%의 약 3배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이익률은 민간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2018년 주요 공공기관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1.2%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기업 6.63%보다 훨씬 낮았다. 유 대표는 “2017년 4.1%에서 2.9%포인트나 감소한 것은 매출이 줄기보다는 인건비 등 비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반복돼 온 공공기관의 방만과 나태가 눈으로 확인된 만큼,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