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빈집 1만 2,000가구…빈집 관리에 647억원 '줄줄'

빈집 매년 증가세…1년 이상 빈집도 5,5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중 빈집이 1만 2,000여가구이고 이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공가(空家)’는 5,5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대신 납부한 빈집 관리비만 647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LH 공공주택은 모두 83만 8,582가구다. 공가는 이중 1만 2,023가구다. 1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공가는 5,534가구에 달했다.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705가구에 그쳤던 공가는 2016년 3,771가구, 2017년 5,403가구, 2018년 9,157가구로 늘었다. 올해는 8월말까지 집계된 수치(1만 2,023가구)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숫자를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 2,348가구 △영구임대 1,239가구 △10년 공공임대 1,180가구 △행복주택 714가구 △50년 공공임대 44가구 △분납임대 7가구 △5년 공공임대 3가구 △장기전세 2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67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653가구), 전북(637가구), 경남(553가구), 경북(503가구), 대전(441가구) 등 순이다.

LH는 빈집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총 646억 9,000만원의 공가관리비를 지출했다. 공가관리비는 공가일수 1일 이상 가구에 부과돼 대신 납부한 관리비다. 빈집이 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나는 구조다.

LH는 장기 공가 발생 사유로 공급물량 집중과 경기 침체에 따른 수급불균형, 주택노후화로 인한 비선호 등을 꼽고 있다. 윤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1년 이상 빈집이 5,000가구에 달하고 공가관리비까지 LH가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장기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LH 관계자는 “매년 관리물량 증가에 따라 공가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공급한 단지는 단지가 성숙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가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공가 해소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e-mail]

◇LH 공공주택 빈집 기간별 현황

◇LH 공가관리비 지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