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 수가 작년 한 해 수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2,0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30명보다 67%가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70명, 2016년 1천104명, 2017년 1,253명, 2018년 1,230명의 공무원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처리된 6,364명 중 기소된 경우는 14명으로, 기소율은 0.2%에 정도였다. 또 같은 기간 불법체포 및 감금 혐의로 처리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총 1만2,792명이며 이들 가운데 정식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775명으로 14%에 그쳤다.
이 의원은 “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가혹행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소율은 제로(0)에 가깝다”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