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성능이 제품별로 달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3종을 받아 음주측정 실험을 한 결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018%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험은 소주 1병을 마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30분마다 4차례 걸쳐 음주측정을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A사 제품이 0.044%, B사 0.046%, C사 0.040%로 최대 0.06%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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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후 A사 제품 0.049%, B사 0.048%, C사 0.031%로 측정됐다. A사와 B사 제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했으나 C사는 감소했다. A사와 C사 제품의 측정 편차는 0.018%로 벌어졌다. 1시간 뒤 측정 결과, A사와 B사는 0.049%, C사는 0.042%로 나타났으며 90분 후 3개 측정기는 각각 0.044%, 0.047%, 0.041%를 기록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주측정기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조건에서 시중 음주측정기는 경찰 음주측정기보다 대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거나 30분 만에 0.285%로 급증한 기계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이 어떤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며 “경찰은 측정기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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