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에 제재 유예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재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해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 조치가 더해진다면 북한도 응할 명분이 생긴다. 사실 북핵 동결을 골자로 한 스몰딜은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회동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새로운 협상에서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빅딜을 고수해온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해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 행사에서 “한반도에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공격할 게임체인저에 해당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북핵 협상을)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이 모두가 스몰딜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잘못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미협상이 미국 대선 사정에 따라 스몰딜로 가게 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3년이라는 제재완화 시한이 제재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한번 손상이 가면 결국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자칫 동결만 해놓고 시간을 끌어 결국 핵 보유국이 된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의 빈틈을 없애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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