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문제와 관련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받자 “아마 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결한 부분에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부분을 상기시켰다.
기 청장은 ‘파기황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 금지할 방법이 있나’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없다”며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등의 대중예술인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는 글과 함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자, 유승준”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려 입국에 대한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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