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거주가 불명한 탈북민은 891명에 이른다. 7월 기준 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은 전국에 총 914명이 있으며, 1인 평균 탈북민 34.4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경우 신변보호담당관은 59명이지만, 이들이 맡는 탈북민은 2,956명이었다. 경찰 1인당 탈북민 50.1명의 신변보호를 담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경찰 한 명당 담당하는 탈북민 수가 많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신변보호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탈북 모자’ 사건에서도 모자가 관악구에서 전입한 올해 2월부터 숨질 때까지 담당 신변보호관은 단 한 번도 모자와 접촉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민 11명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민도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며 “(경찰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함께 소재 불명의 탈북민 포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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