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발굴조사 등 과정에서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중 309점이 분실됐음에도 한 점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최경환 무소속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국가귀속문화재 분실·훼손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실 유물은 309점, 훼손 유물은 41점이었다. 최 의원은 “분실 귀속문화재 가운데 되찾은 유물이 단 한 점도 없다”며 “문화재청은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유물을 되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기관으로는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법인연구소 등 180곳이 지정됐다”며 “그중 39곳은 유물 분실과 훼손 경력이 있고, 16곳은 아무런 패널티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발굴조사나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국가에 귀속된다. 임시보관기관은 귀속 전까지 유물을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고 부식되기 쉬운 문화재는 보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문화재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유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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