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의 소송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추가적인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납세내역’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소환장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맨해튼 연방지법의 빅토르 마메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한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의 폭넓은 면책특권 요구는 이례적”이라고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환장은 뉴욕 검찰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형사적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그룹이 관여했는데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이 발부한 ‘납세자료 소환장’은 이날 낮 1시로 만료됐다.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은 곧바로 납세자료 제출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연방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소환장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AP 통신은 “항소법원이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료 제출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급진 좌파 민주당은 모든 전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뉴욕시와 뉴욕주의 민주당 검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오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런 일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뉴욕법원의 결정은 최근 ‘트럼프 납세자료’에 대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단과는 대비돼 눈길을 끈다. 당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대통령의 납세 투명성·책임성’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연방지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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