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경협 낙관?...'北 주력산업 재건' 용역 발주

대통령 직속 정책위, 北개방 대비

기업협력·외자유치 방안 등 모색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북한 경제 개방을 대비해 남북 기업이 협력해 북한의 주력산업을 재건하는 방안을 찾는 정책용역을 실시한다. 북미가 연말을 시한으로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경제 시대를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책위는 지난 7일 ‘평화번영 시대 남북 간 기업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정책위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정책위는 정책용역 지시서에서 현재 북한의 철강·조선·기계 등 주력산업이 전력 부족, 원자재 조달 어려움, 설비 노후화, 기술 낙후로 대대적인 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부가 여러 차례 주력산업 재건 목표를 설정했으나 현재와 같은 자급자족의 산업구조에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북한의 주력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외부자금 유치와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며 평화번영 시대가 도래하면 남북한 기업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정책위는 북한의 전력 공급 등 인프라와 설비 및 기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 주요 제철소의 합리화 방안과 조선·기계 등 기타 주력산업에서 남북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남북 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남북한 산업 재배치 및 남북한 정부의 주력산업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