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은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해 군인이 정치 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조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상관 또는 동료 군인을 상부에 보고 및 신고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신고로 인해 군의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포상을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고자와 신고자에 대한 공로를 판단해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반 법규 준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고 의무’ 조항 신설에 따라 보고 및 신고한 군인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기존 법률에 명시된 비밀보장 조항에 정치 관여 요구 등에 대한 보고자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추가해 정치적 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7년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데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한 특별법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기존에 있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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