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높았는데 부유층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재외국민 선발 비중이 높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학 입학생 중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은 2017학년도 8.8%에서 2019학년도 9.7%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정원 내 입학생은 31만7,856명에서 31만4,764명으로 줄었지만 정원 외 입학생은 3만608명에서 3만3,888명으로 증가한 탓이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올해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14.1%로 다른 지역(8.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문제는 정원 외 입학생 가운데 재외국민 전형 비중이 높아 부유층 학생들이 주로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들이 2019학년도 대입에서 선발한 정원 외 입학생 중 재외국민 전형 학생은 5,482명으로 전체(1만1,818명)의 46.4%에 달했다. 정원 외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 전형과 재외국민 전형, 위탁교육생 등을 포함한 기타 전형으로 나뉘는데 전체의 절반가량을 재외국민 전형으로 뽑은 것이다.
반면 서울 외 대학들은 2019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2만2,070명의 정원 외 입학자 중 25% 미만인 5,434명만 재외국민 전형으로 선발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해외유학이 가능한 부유층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에서도 기회 균형 선발 노력보다 부유한 재외국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입학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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