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장관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 결정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가 해당 논문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보한 조국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재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지난달 6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같은 달 18일 회의를 열고 해당 제보 내용을 조사할지 논의했다. 하지만 규정상 조사 개시 여부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 부정을 조사하는 서울대 기관인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30일 동안 예비조사를 한다.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센터는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이 국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대는 2015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