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인 조모씨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대통령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남발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영장기각 결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법원에 외압을 행사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날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통상)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정말 특별한 예외”라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해 못 할 행적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국무총리와 여당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는 형국”이라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정의롭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며 “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리며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리면 헌정사에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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