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내년 4·15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과반 의석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선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대안정치연대·정의당·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도 각각 지지기반 확대와 당의 생존을 위해 기필코 이겨야 하지만 승패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조국 사태’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편, 각 당의 인적 쇄신과 산적한 대외 이슈 등 선거 판세를 뒤흔들 변수가 수두룩하다. 그 변수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우리나라를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자와 반대자, 크게 두 갈래로 갈라놓은 이른바 조국 사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재진행형 최대 변수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각각 50%대와 10%대였던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30%대로 수렴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도 조국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극한 대립을 낳고 있는 조국 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마무리된다면 어떻게 마무리될지 등이 앞으로의 총선 정국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조국 사태가 지금처럼 진영 간 대립 양상으로 장기화할 경우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선거에서 꼭 잡아야 할 중도층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염증과 불공정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끝 모를 대립으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등을 돌릴 수도 있는 탓이다. 실제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3~25일 37.8%였던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조국 사퇴’ ‘조국 수호’ 대규모 집회가 열린 이후 30.9%로 주저앉았다. 이 기간 제1야당인 한국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은 27.6%에서 32.2%로 4.6%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유불리를 누구보다 유심히 따져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민주당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일희일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정무 라인은 여론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속 주시하는 중”이라며 “그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 선거 유불리 분석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오는 11월 중순께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 시점에 맞춰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조 장관이 사퇴 이후 총선 출마를 통해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법무부 중심의 ‘검찰개혁’이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이 관측이 실제화하게 되면 중도층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총선 표심’만 놓고 보면 조국 정국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다. 조 장관 거취 등에 대해 한국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던 바른미래당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데스노트’에 조 장관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 지지율을 잃었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국 정국을 어떻게 푸느냐는 대통령 지지율뿐 아니라 민주당의 총선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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