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美, 北에 제시한 ‘창조적 제안’은 석탄·섬유 수출금지 유보”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창조적 제안’은 석탄, 섬유의 수출금지를 일시 유보하는 것이었다고 14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석탄과 섬유는 철광석, 해산물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지만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을 겨냥해 단행한 전면 금수 대상에 두 품목을 포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정부는 지금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를 견지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비핵화 실현 전 단계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인정하는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북한 핵시설과 생물·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실질적 조치인 이른바 ‘영변 플러스(+)알파’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엔 제재의 일부 완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을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제재 완화 조건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북한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 한미합동군사연습 실시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 ▲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 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미측은 또 올해 안에 4번째 북미 정상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단계적인 보상 조치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