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9,373억원이었다. 연도별 건보 급여액은 2016년 4조432억원, 2017년 4조2,764억원, 2018년 4조6,873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연간 급여액이 4조원을 넘기고도 해마다 증가해 5조원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2018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이 작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8조7,490억원)에서 차지한 비율은 8%였다. 건강보험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의 경우 60대가 2016년 518만명에서 2018년 576만명으로 11.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술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10대가 3만9,170명에서 5만2,781명으로, 20대가 20만4,190명에서 26만7,364명으로 각각 34.7%와 30.9% 늘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건강에 위험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지만, 건보재정에 대한 기여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많은 재정이 지출돼 최근 3년간 1조1,878억원의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술의 경우에는 건강증진 부담금조차 없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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