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성공을 위해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기초자치단체 세외 수입 보전·공무원 가맹점 가입 할당 등 무리한 확장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로페이가 아니라 공무원페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우리가 들인 비용은 인프라에 투자한 것”이라고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4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하면서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차등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가맹점 1곳 가입당 1만5,000원을 주겠다고 했다”며 “공무원이 세일즈맨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로 자치구가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10% 주면 최대 330억 원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하다못해 복지포인트도 연계해서 쓰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제로페이인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 페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적은 충분히 고민하겠다”면서도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9월 일평균 결제액이 3억1,100만원으로 1월과 비교해 36배 늘었다”며 “제로페이와 같은 플랫폼 사업은 3년 이상의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 조금은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나 정부는 사업자들이 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 공공부문이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선을 그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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