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측은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조 장관이 사인(私人)이 되면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다음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쳐 부부를 동반기소할지 주목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30분께 다섯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정 교수는 검찰에 조사 중단 요청을 하고 오후3시15분께 귀가했다. 조 장관이 이날 오후2시께 사의를 밝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오후3시30분께 법무무를 나섰다.
검찰은 이날 조서 열람 절차 없이 조사를 중단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3일과 5일·8일·12일에 이은 다섯 번째 조사였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면서 검찰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로써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도 한 차례 밀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8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의 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했으나 정 교수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는 점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사임이 수사의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원칙대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이다. 오히려 조 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논란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검찰이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는 것을 감안해 영장 청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조 장관은 아들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장관이 사인으로 돌아가면서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나 방식에 대한 협의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검찰이 최근 공개소환을 없앤다고 발표했지만 조 장관이 그 혜택을 받는 첫 인물이라는 점에서 외부의 비판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향후 정 교수를 기소할 때 조 장관도 동반기소될지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현직인 조 장관이 기소될 경우 정치권에서 사퇴 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검찰로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처지였다. 실제로 검찰은 조 장관이 피의자인지 여부조차 바깥에 알리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기소 여부에 따른 조 장관의 거취 영향이 사라지면서 기소 확률이 한층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법원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영장을 전보다 덜 깐깐하게 내줄지에도 관심이 간다. 법원이 9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그전에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다수 기각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정권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영장 기각 전날인 8일 민주정책연구원이 영장 남발을 지적하며 법원개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제 조 장관이 공직에서 내려온 만큼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느낄 부담도 전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 수사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정치적 외압이 이어지고 정 교수 수사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다소 장기화됐다”며 “조 장관의 사퇴로 정치적 부담이 한결 적어진 만큼 검찰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