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첫 현장점검에 나선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내부에 불이 꺼진 채 굳게 문이 잠겨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잘못한 게 없어도 대규모 현장점검을 나온다는데 어떤 꼬투리를 잡힐지 몰라 지난 주말부터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며 “전화로 상담하거나 급한 고객 응대 업무는 카페에서 만나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상당수 공인중개업소는 문을 닫았다.
정부가 이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현장 합동조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32개 기관이 참여했다. 합동조사단은 강남과 강북의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로 추정되는 조사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에 대한 강화된 대출 규제도 적용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LTV 40% 규제가 확대된 것이다.
한편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10월 중 개정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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