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원과 검찰 보호본능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이 돼서 못마땅한지,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걸 막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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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평등한 사법 시스템’을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와 같은 역사적 희극을 끝내야 한다”며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이제 분산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건 말 그대로 형용 모순”이라며 “권력의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연장의 음모가 될 수 있나.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투성이”라고 꼬집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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