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며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을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뤘다”며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3·15 의거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된 곳도, 6월 항쟁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 불꽃을 되살려 승리로 이끈 곳도 부·마”라며 “이제 민주주의 하늘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명예회복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창원·부산·경남 지역의 경제적 도약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창원·부산·경남의 시민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다”며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말했다. 부산에 대해서도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관광·금융산업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이끌 것”이라 설명했다. 경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